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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[법무법인 에스 임태호 대표 변호사] 개인회생신청비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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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(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)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, 기각 될 확률이 높습니다.
* 소득이 110만원쯤 되시는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이 가능하냐는 문의를 하신적이 있는데, 소득이 110만원 이어도 개인회생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.
* 채무중 한 곳이라도 90일 이상의 연체가 되어야 하며 협약 된 기관만이 신청이 가능하며 원금 100%변제로 이루어지는 제도이나 법적 강제성이 없어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.
* 채무자가 개인회생 서류를 신청하기 전에 면제재산에 해당될 수 없는 예금, 주식,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목적으로 임차보증금을 취득한 경우, 법원은 사해행위로 간주하여 개인회생 면제재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.
* 파산 후 면책 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제한 받은 권리가 복권됩니다.
* 개인회생 신청서 법원에 접수 > 2주내로 금지명령 결정(결정후부터 채권자의 추심행위 중단) > 법원의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 > 개인회생개시결정 > 채권자 이의신청기간 및 채권자집회기일 > 변제계획인가결정
* - 자신의 재산가치 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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